공지사항
[안내] 불법 음란물 업로드에 대한 상세 공지
  조회수 : 2,390 등록일 : 2016-02-02

안녕하세요. 초광속 다운로드! 국내1등 웹하드 파일함 운영팀입니다.
 
파일함 회원님들의 불법 컨텐츠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자 다시 한 번 더 상세하게 공지합니다.
우선 불법 컨텐츠(저작권위반, 음란물)를 유포할 시 자료 삭제와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각종 음란물을 업로드 하는 것만으로도 '음란물 배포행위'로 간주되어 범법 행위가 되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성인자료와 음란자료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인자료 : 국가에서 영상 및 자료에 대하여 정상적인 등급을 받아 합법적으로 유통이 가능한 미성년자 이용불가등급의 영화, 게임 등의 자료를 의미합니다.
- 음란자료(음란물) : 위에서 말씀 드린 것 이외의 정상적인 등급을 못 받았거나 등급 보류중인 성인용 자료를 의미합니다.
3. 성인 컨텐츠를 등록하실 때에도 스크린샷 등에 성행위를 직접 묘사하거나, 허용되지 않는 신체 부위가 노출될 경우, 성기 노출 스크린샷 사용 등이 확인될 경우 즉시 삭제조치 및 이용 자격이 취소 될 수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회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세칙에서 규정한 음란물 #

 
제 7조(음란성에 관한 기준)
 
1) 심의규정 제15조 제1호에 해당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체노출
가. 남녀의 성기, 국부, 음모 또는 항문(이하 "남녀의 성기 등"이라 한다)이 노출되거나 투명한 의상 등을 통해 비치는 내용.
나. 착의상태라도 남녀의 성기 등이 지나치게 강조되거나, 근접 촬영되어 윤곽 또는 굴곡이 드러난 내용.
2. 성행위
가. 이성 또는 동성간의 정사, 구강성교, 성기애무 등 성행위를 직접적으로 묘사한 내용.
나. 신체의 일부 또는 성기구를 이용한 자위행위 묘사 내용.
다. 성행위시 기성을 수반한 신음소리를 묘사한 내용.
라. 수간, 혼음, 성고문 등 변태성욕을 묘사한 내용.
마. 성폭력, 강간, 윤간 등 성범죄를 구체적*사실적으로 묘사하거나 미화한 내용.
3. 기타
가. 어린이 또는 청소년을 성 유희의 대상으로 묘사한 내용.
나. 남녀의 성기를 저속하게 표현한 내용.
다. 불륜관계, 근친상간 등 폐륜적*반인륜적 성행위를 자세하게 소개하거나 흥미위주로 묘사한 내용.
라. 매춘 등 불법 성행위를 정당하게 묘사한 내용.
마. 신체부위에 과도한 문신*낙인, 변태적 복장*장신구 등을 부착하여 혐오감을 주는 내용.
바. 방뇨배설시의 오물, 인체에 부착된 오물, 정액 및 여성생리 등을 묘사하여 혐오감을 주는 내용.
사. 출산상황을 저속*흥미위주로 묘사하여 혐오감을 주는 내용.
아. 매춘, 사이버섹스, 노골적인 성적대화 등 성적유희 대상을 찾거나 매개하는 내용.
자. 음란정보 또는 퇴폐업소가 있는 장소를 안내 또는 매개하는 내용.
 
2)심의규정 제7조 제3항에 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신체노출
가. 남녀의 둔부 또는 여성의 가슴이 노출되거나 투명한 의상 등을 통해 비치는 내용.
나. 착의상태라도 지나친 다리 벌림, 여성의 둔부를 강조하는 자태, 흥분상태의 표정 등 성욕을 자극시키는 내용.
다. 상식적으로 노출을 금하고 있는 공공장소에서 신체부위를 과잉노출한 내용.
2. 성행위
가. 전라의 뒤엉킨 장면은 물론 반라, 착의의 경우라도 하반신이 얽혀있는 체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한 내용.
나. 착의상태라도 포옹, 애무 장면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한 내용.
3. 기타
가. 성행위에 이르기까지의 방법, 과정, 작업, 감정을 구체적으로 음란하게 묘사한 내용.
나. 남녀의 성기 등을 편집처리로 가린 내용.
다. 일반작품은 물론 예술작품이라도 극도로 선정적인 내용.
라. 결혼 및 가정생활의 상식적인 관례를 벗어나는 행동을 묘사한 내용.
마. 성폭력 사건 등을 구체적*흥미위주로 묘사한 내용.
바. 성교육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라도 성관련 정보를 지나치게 흥미위주로 묘사한 내용.
 
3)정보내용을 편집처리하여 일부분을 가렸더라도 기술적으로 복원이 가능한 경우에는 복원된 상태의 내용으로 제1항 내지 제2항을 적용한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2012.09.16)에 따른 공지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4.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 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5.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2012.3.16 시행 >
8. "온라인서비스제공자"란 다른 사람들이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온라인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 2012.9.16 시행 >
 
제8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발견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즉시 삭제하고, 전송을 방지 또는 중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거나 발견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키고자 하였으나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12.9.16 시행 >
④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⑦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의2(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말한다. < 2012.9.16 시행 >
제2장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 수사 절차와 신고ㆍ응급조치 등
제1조의3(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발견을 위한 조치) ① 법 제8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정한 조치를 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012.9.16 시행 >
1. 이용자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로 의심되는 온라인 자료를 발견하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상시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2. 온라인 자료의 특징 또는 명칭을 분석하여 기술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로 인식되는 자료를 찾아내도록 하는 조치
②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로 판단하기 어려운 온라인 자료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2012.9.16 시행 >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고 삭제 등의 조치를 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 관계기관 및 관련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2012.9.16 시행 >

아동ㆍ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 제작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5년 이상 징역
-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대여,배포,소지,상영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 다운로드를 포함하여 단순소지한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법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관련법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시행령 제 1조의 2,3
 
개정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실제 연령과 상관없이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노골적인 성적 행위 등을 표현한 경우에도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규정.
이에 따라 과거 출연자의 연령에 따라 아동, 청소년 음란물 규정 여부를 판단했던 것에서 현재는 아동 및 청소년으로 여겨질 수 있는 사람, 대상이 노골적인 성행위 등을 표현한 경우에도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판단.
예를 들어 실제 연령과 상관없이 출연자가 교복을 입고 출연해 음란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법적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